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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할 것이 아니라 규제의 원칙과 목표 하에서 유연성을 확대하고 합의와 참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1. 서 론
2. 주요내용 및 변천
3. 문제점 및 발전방안
4. 맺음말
153 문제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선방안, 153,수도권정비계획법,문제점,개선방안,시사점,제도개선,정의,도시계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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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1997
신정철·김상조「신도시개발정책 개선방안연구」1998
김현식 배순석 박재길외「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2000
변참흠「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2001
이창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의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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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윤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허동훈,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정책 개선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06
조명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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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개념
2)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임차인의 대항력
(3) 임대기간 보장
(4) 임대료 인상 제한
(5) 우선변제권 확보
(6)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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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국토연구』, 2000. 5
10. 서순탁,「수도권 준농림지역 난개발 실태와 대책」, 『국토연구』, 국토연구원, 2000. 8
11. 황상규, 「수도권교통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국토연구』,국토연구원, 2000. 8
12. 석종현, 「난개발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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