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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
- 중장기 : 수도권 관리방식의 전환 ∎수도권정비계획 이란?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절차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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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안) 수립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고시 및 통보
< 수도권정비계획(1~3차) 주요내용 비교 >
구분
제1차수도권정비계획
제2차수도권정비계획
제3차수도권정비계획
기간
1982 ~ 1996(15년)
1997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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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광역교통계획
1.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추진 전략
Ⅴ. 수도권의 지방파DMB 정책
1. 시청자 권익 보호방안
2. 채널 정책방안
3. 방송매체간 균형 발전 및 공정경쟁 확보방안
4. 방송산업 육성 및 방송발전 기여방안
Ⅵ.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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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실패한 억제정책-\"
지역균형발전기획단. (2000). 지역균형발전3개년 추진전략. 4. 4.
초의수. (1993). \"한국자본주의의 전개와 지역구조의 변화\".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초의수. (1994). \"지방화와 국제화시대의 기술수용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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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다.
2) 국토계획체계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시도종합계획
- 광역권개발계획
- 수도권정비계획
- 특정지역개발계획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 국가기간망
- 주택, 수자원
- 환경
- 문화관광
- 정보통신
- 공업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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