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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
- 중장기 : 수도권 관리방식의 전환 ∎수도권정비계획 이란?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절차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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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집행 및 관리
1. 계획의 집행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이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 소관별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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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대답해 주고 있다.
□ 참고문헌
그린벨트시민연대, 『우리 나라 그린벨트 정책이 나아갸야 할 길』, 1998.12.
국토개발연구원,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 1997.
국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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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인재. (1996)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경북과 전북을 중심으로".「한국행정논집」. 8(2).
건설교통부. (1999a). 「제4차 국토계획(안)」.
건설교통부. (1999b).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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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
건설교통부. (1999b).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소관별 추진계획」.
건설교통부. (2000). “대통령업무보고자료”, 4. 26.
국토개발연구원. (1997).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구상」.
경제기획원. (각년도). 「주택 및 인구센서스」.
김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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