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정의와 제1차~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소개글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정의와 제1차~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수도권정비계획 이란?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절차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제1, 2, 3차 수도권정비계획 비교

본문내용

안정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국토 공간
구조
수도권 내 도시간 기능분담으로 다핵적 광역대도시생활권을 계획적으로 형성
4대축별 정비 추진
(서울-인천, 안산-아산만, 파주-포천, 이천-가평)
다핵 연계형
(서울 + 10개 자립적 도시권)
정비
권역
[5개 권역]
이전촉진, 제한정비, 개발유도, 자연보전, 개발유보권역
[3개 권역]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3개 권역]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주요
특징
ㅇ물리적개별시설 입지규제
ㅇ경제적총량규제
- 과밀부담금, 공장총량제
경제적총량규제
- 과밀부담금, 공장 총량제
장단기 제도개선방안 제시
- 단기 : 수도권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
- 중장기 : 수도권 관리방식의 전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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