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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정비계획 개념
수도권 정비계획의 성격
1.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인 특정지역 계획
-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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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
수도권 '신도시'도 성립하려면 적어도 수도권정비계획이나 새로 수립될 광역계획에서 제시되어야 하고 당연히 여러 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때는 서울만 쳐다보는 배타적 섬과 같은 개념의 '신도시'가 아니라 자족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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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또한, 중앙행정기관의장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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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국토 공간
구조
수도권 내 도시간 기능분담으로 다핵적 광역대도시생활권을 계획적으로 형성
4대축별 정비 추진
(서울-인천, 안산-아산만, 파주-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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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집행 및 관리
1. 계획의 집행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이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 소관별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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