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내의 입지를 억제하고 공공기능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제안 5]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심의절차 변경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현 계획 수립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건설교통부장관 대신에 특별법의 주관부
|
|
|
수도권 규제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곤란하다. 그 예로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시설은 6만m2 이상 불가사항이나 관광단지로 지정될 경우 각종 세제감면, 인허가처리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 권내 신규관광단
|
|
|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시 지방세 중과세 적용 폐지
2. 연구개발 조세지원 확충
1) 대기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0%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시한 적용 배제
2) 기술이전소득
|
|
|
계획수립하고, 여덟째, 중앙정부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며, 아홉째, 인천, 경기도, 서울간의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도권 단체장의 협의회”를 정기적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공장
-6만㎡이상 공업용지조성금지
-대기업 신증설 금지
-중소기업의 경우 도시형에 한해 허용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불허
|
|
|
계획의 내용과 그 시사점, 법제처
최철호(2006) / 일본의 지방분권과 관련법제개정의 동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Ⅰ. 서론
Ⅱ. 일본지방분권의 과정
1. 일본 지방분권 개혁의 논의
2. 국회의결로부터 지방분권 일괄법 성립까지
Ⅲ. 일
|
|
|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디즈니랜드/MGM
파크)
미정
-/1조원
-(디즈니)현재 상하이와 협상 중
-(MGM)협상시한(06.7월0 경과상태
참고자료
김광남,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 유치에 관한 연구, 2010.
김숙,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의 현황과 정
|
|
|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3. 광역시(「
|
|
|
977년
임시행정수도건설방안 제안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수도권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1984년
수도권 정비기본계획 수립
수도권의 범역을 서울, 인천, 경기도 전역으로 하고, 수도권을 5개 권역을 구분
- 인구집중의 억제와
|
|
|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정부투자를 중단하고, 모든 사업을 민자유치로 추진
3. 교통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외부환경의 조성이다.
3.1 국토/도시계획, 환경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 교통계획/정책 추진
- 수도권정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