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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집중의 원인
Ⅴ. 인구 집중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 인구 분산의 필요성
Ⅵ. 외국의 규제 사례
Ⅶ. 우리나라의 수도권 정비시책
Ⅷ. 인구 분산의 시급성
Ⅸ. 정책 사례
Ⅹ. 각종 정책의 효과
Ⅺ.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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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쳤지만 올해에는 6곳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었다. 그런데 이번 규제완화 때문에 이전약속을 철회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Ⅳ. 결론, 의의 및 시사점
(1)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지방 균형 발전에 어떠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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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지역불균형 완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 김정홍, 산업연구원, 2001년
2. 『지역불균형연구』 /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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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시행되었던 왜곡적인 정책의 시정과 전국적인 관점에서 균형적인 지역성장을 위한 지역적 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지역간 격차의 발현을 방지 또는 완화시키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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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주택정책은 단기간의 안정 효과에 그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상회복되어 또다시 다른 정책을 내놓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의 목적이 시장의 실패와 왜곡을 방지하는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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