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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지방 균형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했다. 위에서 설문조사와 전화인터뷰, Field Work을 통해 내린 결론은 아래와 같다.
이번 이명박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방안, 즉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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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52.6%, 영남권이 27.2%, 충청권이 9.1%, 호남권이 8.3%, 강원․제주권이 2.7%로 집계됨 - 수도권과 非수도권과의 급격한 격차 I. 국토불균형과 대응정책
II. 수도권과 국토균형정책의 쟁점
III. 국토균형발전을 의한 정책대안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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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우선 지원이 되도록 수도권과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인재. (1996)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경북과 전북을 중심으로".「한국행정논집」. 8(2).
건설교통부. (1999a). 「제4차 국토계획(안)」.
건설교통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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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쏟아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3)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의 문제점
① 국토 균형 발전의 정부 방침과 상충되며, 또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방침과 도 맞지 않음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 저해 합니다.
②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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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하는 지역잠재력 육성정책
수도권 분산정책과 동시에 지역전략산업 육성
낙후도에 따른 지원 대상지역 선정과 차등 지원 1. 서론
2. 한국사회 균열구조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3. 향후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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