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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인 성장이 가능한 정책으로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실용정부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오던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영향을 좀 더 여유를 두고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 나가면서 정책의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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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격차 문제와 해소방안, 분권과 혁신(webzine.tiss.re.kr), 대구사회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2001), 2011 비전과 과제: 열린세상, 유연한경제 Ⅰ. 서 론
Ⅱ. 본 론
1. 수도권 집중억제책의 내용
2. 수도권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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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집중의 폐해와 문제점
1. 수도권집중의 폐해
1) 과밀에 따른 폐해 증가
2) 규모불경제 현상의 발생
3) 지역거점도시의 미발달로 국가전체의 효율성 저하
4) 동서문제에서 수도권.지방간 격차확대로 지역갈등 확대
2. 수도권억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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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3) 기업의 본사 입지 결정
4) 지방고교생의 수도권 대학 선호
3. 수도권 집중화 현황
1) 인구분포
2) 고용기회의 수도권집중
3) 중앙행정기관의 지역 간 분포변화
4) 대학의 수도권 분포
4. 수도권 집중 억제책(규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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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현황과 여건변화
1) 수도권의 현황
(1) 인구 부문
(2) 경제 · 재정 부문
(3) 도시기반 부문
2) 수도권의 여건변화
2. 수도권 관리정책의 변화
1) 수도권 정책의 시초
2) 1980년대의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
3) 1990년대의 총량적 규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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