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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乙은 이행지체로 발생한 손해를 甲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조승헌, 이호행(2022). 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조승현, 이호행(2022). 채권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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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Ⅲ. 결론
해당 사례는 쌍무계약의 급부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반대급부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채권자위험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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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정의
1) 급부
급부는 넓은 의미로는 청구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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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대금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된 것이었다. 본건 사고의 수리대금으로 반소 피고는 194만 6,700엔을 청구하였다. 반소 원고는 일 개인으로서 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117만엔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후 조사를 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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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1) 개념 설명
2) 위험부담의 개념
3) 문제상황에 적용
문 2] 만약 乙이 갑작스레 밀려든 자동차 수리 의뢰로 인하여, 甲의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8. 10. 까지 완료하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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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에서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만 전세권 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근 판례는 아파트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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