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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고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전담통역인의 도입이 필요하다. 형사절차상여성장애인인권문제연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5
Ⅴ.결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재의 개선노력들과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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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범행 특성................... ...................16
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18
6)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특성...................................19
3.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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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등 많은 것을 이루었다하더라도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존중받으며 그들을 대상으로 제2의 도가니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경찰청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및 대응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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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법의 주요내용
2. 법의 목적과 이념
3. 대상자
4. 급여 및 서비스
5. 전달체계
6. 재원(재정 또는 예산)
7. 권리
8. 벌칙
Ⅲ. 결론
1. 법과 연관된 사회적 이슈(또는 사례)
2.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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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법에서는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빠르게 변하는 추세이다. 남은 과제는 친고죄 폐지 등 현행법의 수정, 보완과 함께 수사,공판 담당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인권감수성 키워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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