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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 규문화
③ 기소재량을 악용한 비합법적 사법거래 및 허위진술 취득의 위험성
④ 공소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중립성을 저해
⑤ 검사의 당사자 지위와의 배치성 및 피고인의 방어권 제약
4. 현행 수사제도의 개선방향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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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스페인의 사법경찰조직.
1. 사법경찰의 임무와 책임.
2. 경찰의 수사제도.
Ⅵ. 스페인의 자치경찰.
1. 주정부의 자치경찰.
2. 주정부 자치경찰의 권한
3. 기초자치 경찰의 인사.
결론.
Ⅰ. 한국경찰과 스페인경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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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부여와 함께 수사과정에서의 보다 철저한 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장은 물론 일부 일선 경찰관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청산하며, 경찰 조직·제도와 운영시스템의 혁신 등 경찰이 맑아졌고 친절해졌다는 이미지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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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정보 수집방법의 일환으로 「내부고발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모르겠음
【문29】귀하는 감사업무 수행時,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수사권이나 예금계좌추적권의 필요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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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부여와 함께 수사과정에서의 보다 철저한 법 절차 준수 및 인권보장은 물론 일부 일선 경찰관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청산하며, 경찰 조직·제도와 운영시스템의 혁신 등 경찰이 맑아졌고 친절해졌다는 이미지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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