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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
은인영(1998), 일본의 대외정책과 몇 가지 제언, 한국외교협회
최경옥(2010), 일본의 교육입법정책과 헌법적 추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최성애(2004), 일본의 수산자원관리정책과 자원회복계획, 협동문화사 Ⅰ. 일본의 교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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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량 : 1,397,467톤
※ 우리나라 : 2,282,486톤
○ 주요어종 : 메루루사(민대구), 전갱이, 오징어, 다랑어 등
4. 수산 정책의 목표
○ 국가에 대한 사회적 및 경제적 편익의 극대화
○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MSY)과 관리
※ 어종에 따른 M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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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자금의 지원제도 개선
자원관리 및 친환경적 어업등 긍정적 보조금 대상사업은 확대하고 부정적 보조금 사업은 폐지 및 축소한다. 자금지원 방식을 개별금융 지원방식에서 종합금융 지원방식으로 전환 하는 수산업종합자금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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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고도성장의 배경은 주변수역의 풍부한 어업자원을 바탕으로 관련산업의 성장에 따른 자연적 추세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수산업 내부에서 끊임없이 수립되고 집행되었던 독자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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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바른사회시민회의
윤진식(2003) : 참여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이창무(2008)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시장효과?, 한국주택학회
연구소자료(2003) : 참여정부의 해양수산정책 방향, 한국해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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