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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의 주택정책
1. 최저소득층 지원
2.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공급
3.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4.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기준미달가구 지원 방안 강구
5. 기타 추진계획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해양수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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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때, 건교부 산하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발족하였고,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건교부와 해양수산부의 통합으로 국토해양부의 산하기관이 되었다. 줄여서 행복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목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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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효과 분석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중심으로, 김재규, 2010
부동산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영구, 2010
주택정책 집행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김진수, 2007
주택정책 개요 및 주택시장 상황, 주택산업연구원
참여정부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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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책의 개념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주택
주택의 문제는 시장의 원리로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
사회적 형평성에 초점을 둔 복지정책 중 하나
중략
- 규제위주의 정책을 펼쳤던 참여정부와 완화위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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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의 이러한 노력은 정책 내용에 환경보호대책을 포함시켰고 향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또한 강화시켰다.
하지만 2009년 현재, 정부가 또 다른 환경개발정책인 ‘4대강 살리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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