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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2) 의료급여기간(시행규칙 제 8조의 2)
- 연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원칙
-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을 포함), 뇌성마비 및 마비성증후군 등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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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기타의 치료 ⓓ 예방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요양비
긴급한 경우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급
건강진단
건강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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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대상 [제39조 제1항, 제2항]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이 요양급여대상 (네거티브 방식)
* 약제의 경우는 포지티브 방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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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의 범위에 속한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 중 의료를요하는 자에 대하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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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의ㆍ약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유인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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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 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동법 제7조 제1항).
7) 급여비용
-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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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제공한다.
(2) 건강검진
-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3) 임의급여
- 요양급여 외에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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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②요양비
③임의급여(장제비?상병수당 기타의 급여)
④장애인에 대한 특례(보장구)
⑤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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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행하는 것이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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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의료급여제도의 정의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유형
의료급여 지원범위
의료급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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