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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수역을 떠나서는 아니 됨.
4. 안강망(鮟鱇網) : 근해안강망
1) 허가척수
87척
2) 어획할당량
2,180톤
3) 조업수역
(1) 북위 37도에서 북위 31도50분까지, 중국 측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
(2) 북위 29도40분에서 북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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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내의 상호 입어조건 합의
한국 측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내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을 대등하게 결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중국은 중국어선의 한국 수역내의 전통적 조업실적 인정을 주장하고, 한국 EEZ내 중국 측의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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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관리
Ⅴ.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1. 외줄낚시어업
2. 대형기선쌍끌이저인망어업
3. 복어채낚기어업
4. 갈치채낚기어업
5.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6. 기타 공통사항 등
Ⅵ.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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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
Ⅳ. 신한일어업협정에서의 독도관련 사항
1. 독도의 영해 존부문제
2. 독도의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 문제
3.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의 확인 필요성
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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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어업협정의 추진배경
1. 달라진 해양질서
2.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제도란
3. 두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칠 경우에는
4. EEZ경계 획정이전까지 당면한 어업문제는 어떻게
Ⅲ. 한중어업협정의 성격
1. 어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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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선진국 제도나 정책의 무분별한 답습보다는 우리 관행과 시대적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제경제법, 法英社, 2002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 2003
김희욱, <아시아·태평양 경제권과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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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합 사이트 www. moti.go.jp - 한일 FTA에 대한 일본의 입장 Ⅰ.서론
1. 한/일 FTA 연구의 필요성......... 1
2.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 1
Ⅱ. FTA의 개관
1.FTA의 정의............................................ 3
2.FTA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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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시대에 발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장규 외. IFRS 회계 국경이 사라진다. 2008년. 교보문고
· 삼일회계법인. IFRS 핵심 해설. 2007년. pp.49∼66. 삼일회계법인
· 유재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해설. 2008년. 영화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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