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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말고 좀더 먼 위치에서 바라보아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Ⅶ.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다목적댐을 포함한 수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어떤 사업보다도 수요추정이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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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은 예비타당성조사대상범위의 확대를 위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과 비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수행방안의 정립, 패키지 사업 또는 총액계상예산 사업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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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의 부채율이 13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도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는 것도 문제이다. 몇 년에 걸쳐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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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의 부채율이 13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도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는 것도 문제이다. 몇 년에 걸쳐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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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의 부채율이 13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도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는 것도 문제이다. 몇 년에 걸쳐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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