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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고서
* 박대문(1996), 우리나라 물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방향, 환경법연구, 제18권
* 성익환(2001), 지하수 음용화 및 수질개선을 위한 관리정보 인프라 구축 방안,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2001년 물관리정책토론회 연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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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정책 추진
댐개발 적지의 부족과 지하수 고갈 그리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로 기존시설의 유효이용, 보조수자원 개발, 수요관리, 절수기기 사용 등 다양한 비구조적 수자원 확보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자원은 유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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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방향-친환경적인 수자원개발과 수요관리정책의 도입
- 김승(2000),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물위기의 시대, 환경정의시민연대
- 김선희(2001), 환경관리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방안, 도시문제
-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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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중이며 본 시스템이 완료되면 정책입안자에게는 의사결정자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정보를 One-stop service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하매설물의 정확한 정보관리로 수도시설의 사고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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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환경부에는 수질관리정책을 총괄하도록 기능별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 때 집행은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러한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즉 수자원 개발과 수질 관리를 부처의 특성에 따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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