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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자(갑) (인)
수출위탁자(을) (인)
2. 수출물품공급계약서
(주) 대한상사(이하 “갑”)와 한국전기(주) (이하 “을”)는 “갑”이 미국의 AA사(이하 “AA”)와 200 . . .자로 체결한 Sales contract (no. / 이하 “수출계약서”, 첨부참조)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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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회사에게 상법 제24조를 적용시킨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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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체를 통해서 모든 수출입통관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대행업체에선 EDI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바이어의 신용조사는 현재 주로 거래하고 있는 업체의 상황을 분석하고, 샘플을 요구한 후에 제품을 분석하고, 그들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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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없어야 하며, 환급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 이외에 대행계약서와 대행자 및 대행의뢰자의 인감증명서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클레임에 대한 책임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대행을 의뢰한 자는 해외거래 상대방과 무역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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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재화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는 직수출뿐만 아니라 대행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해당된다.
① 공급시기 ∼ 수출하는 재화를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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