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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경정고지 할 예정임을 2011.2.14. 과세전통지하였다. 2011.3.16 수입자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해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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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급한대로 무역업을 하는데 있어 HS CODE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출입기업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HS CODE를 분류하여야 하는데, HS CODE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분류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다. HS CODE 분류는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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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HS 10단위 기준으로 약 1,800개 품목이 포함되며, 수입물량 규제보다는 품질검사, 형식승인 등 절차상의 요건확인을 통한 규제가 대부분이다. 그 목적은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 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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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HS 10단위 기준으로 약 1,800개 품목이 포함되며, 수입물량 규제보다는 품질검사, 형식승인 등 절차상의 요건확인을 통한 규제가 대부분이다. 그 목적은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 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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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FTA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규정)은 일반기준 (General Rules) 과 품목별 기준 (Product Specific Rules) 으로 대별할 수 있음.
≪ 표 - 그림 파일 ≫
• 일반기준(GR; General Rules)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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