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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보다 임금조정, 교육훈련에의 투자, 합의적 재규제에 기반한 변화
추진
= 거시경제 촉진, 재정정책, 고용서비스 확대를 통해 실업문제 해결
(5) 새로운 3자협의기구와 중재위윈회Mediation Authority의 신설
=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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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화함으로써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자기혁신을 할 때 비로소 기업경영의 효율성이 확보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영화와 함께 시장진입의 장애제거나 가격규제 등 정부규제의 완화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 경쟁의 자율화가 항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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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경쟁촉진이란 점에서 지식기반 경제에 부합하는 탈규제와 과감한 자기개혁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정신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제3의 물결" 흐름에 적응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급속한 직업교체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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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경쟁력을 증가시켜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체가 되기 때문이다.
⑤현재 우리경제에 만연하고 있는 인플레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핵심 경쟁대상국인 일본, 대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단위노동비용, 금융비용부담률, 물류비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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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경쟁력을 증가시켜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체가 되기 때문이다.
⑤현재 우리경제에 만연하고 있는 인플레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핵심 경쟁대상국인 일본, 대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단위노동비용, 금융비용부담률, 물류비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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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보소외계층 해소와 건강한 정보사회 구현
◇ 과제4 :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 과제5 :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 과제6 : 우정사업의 과감한 혁신
3. 우리의 다짐과 건의사항
□ 21세기는 인터넷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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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강국으로 도약
① 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하여 미래의 에너지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에너지기술을 수출전략분야로 집중 육성함.
1) 전략적 중요성에 입각한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중점분야별로 우리실정에 맞는 "Roadmap"을 바탕으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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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부족한 경영자원을 조기에 수혈하고 문제점은 신속히 수정해나가는 이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 한국 자동차산업은 현대와 다임러 간의 제휴 체결과 GM의 대우 인수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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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연계 활성화
ㅇ 자원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 기존 6개 자원협력위원회의 성공적 운영
- 전략지역 자원협력위원회 신설 추진(카자흐스탄, 페루등)
ㅇ 자주개발광물 국내수요 확보지원
- 사업 초기단계에서 개발업체·실수요 업체 공동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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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상품에는 가격을 높게, 수입하는 상품에는 가격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자금을 유출시킬 수 있다. 반면에 현지자회사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자회사에 대하여 상품가격을 낮추어 판매하고 현지자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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