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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
1. 중국 무역정책의 특징과 전개과정
2.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 무역정책의 기조 변화
가. 금리 인하
나. 증치세(增値稅) 환급률 인상
다. 기타 수출장려 및 수입억제 정책
3. 향후 중국 무역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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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근린궁핍화정책이라고 한다. 근린궁핍화정책이란 대외무역을 통한 일국의 경제적 이익은 타국의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도한 수입억제정책 및 수출장려정책을 실시하여 타국의 희생 위에 자국의 번영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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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후에 있어서 각국의 산업·고용·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하여 지나친 수출장려정책과 엄격한 수입억제정책을 실시하고 他國의 희생 위에 自國의 번영을 추구하려고 하는 정책을 新重商主義(Ne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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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대외통상정채을 의미한다.
-이 정책의 주요 수단은 관세, 수입과징금, 수입할당제 등 과도한 수입억제조치와 수출보조금, 저임금정책 등 지나친 수출장려조치, 평가절하에 의한 수출확대 및 수입억제의 동시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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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 전통적 보호무역주의 - 관세부과를 통한 간접적인 수입억제정책
신보호무역주의 -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협정과 같은 자율규제를 상대국에 강화하거나, 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상계관세제도 강화 등의 직접적 규제방법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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