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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 또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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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는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ⅱ) 물권적 효력설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해 수탁자의 소유권은 등기이전 없이 신탁자에게 복귀되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수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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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11가지
1) 위탁판매수출
2) 수탁판매수입
3) 위탁가공무역
4) 수탁가공무역
5) 임대수출
6) 임차수입
7) 연계무역
8) 중계무역
9) 외국인수수입
10) 외국인도수출
11) 무환수출입
4.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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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명의이전된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X
.신탁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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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변동에 따른 유동성관리
2. 신탁제도 개편에 따른 운용자산 부재
VI. 금전신탁재산의 단기운용에 대한 개선방안
1. 은행계정으로부터의 차입 허용
2. 대출금의 구분 운용
3. 중도해지수수료의 자율화
VII. 맺음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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