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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38건

Ⅰ. 수하인의 지위 1. 서 설 수하인이라 함은 물건운송계약에 있어서 도착지에서 자기의 명의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자를 말한다. 수하인은 송하인 이외의 제3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송하인의 수하인을 겸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화물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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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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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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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수하인란의 수하인을 특정인으로 명시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지시식선하증권(order B/L)은 수하인을 \"Order\" \"Order of 특정인\"으로 명시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지시식의 경우에는 양도가 자유로운 반면에, 기명식의 경우oil는 기명된 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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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운송계약에 의하여 수하인으로 지정된 자가 운송물을 인도 받게 된다. 따라서 운송인은 계약상 수하인으로 지정된 자임이 확인되면 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면 되는 것으로 선하증권처럼 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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