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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 사 건 명 :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 판례 : 행정심 판례
★ 사건처리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
★ 사건번호 : 행심 제2012-384호
★ 재결일자 : 2012. 12. 11.
★ 청구 취지 : 피청구인이 2012. 10. 16. 청구인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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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은 소방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숙박시설에 적합한 제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규정이 있음
그러나 레지던스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으로 신고 되어 있어 소방시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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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다
따라서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숙박산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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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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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불편신고센터의 설립 필요와 정책의 반영
전국단위 숙박관련 불편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숙박업 불편신고센터를 건설하여 고객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불만에 따른 수정안을 정책적인 부분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안과 행정자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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