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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미국, 중국을 수백번 해킹했다"
5) "美NSA, 2010년 캐나다 G20정상회의 감청"
6) ‘스노든 폭로’ 佛까지 덮쳐…美 감청망에 비판 빗발
7) 스노든, 獨매체에 "NSA감시활동에 국제적 대응 필요"
2. 스노든의 폭로와 미국의 불법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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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표현행위로 단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이며, 이것의 구체적인 위험성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구실로 무조건 제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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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장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에 대한 이해
1. 도청탐지 업무에 대한 이해
도청 탐지업이란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이라고도 하며 고객의 요청으로 도청기나 몰래카
메라 등을 검색해서 찾아내고 이와 관련한 상담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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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과거 고백 이전에 국정원의 도청테이프 270여개 압수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최고 책임을 져야 할 원장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불법감청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점, 공소시효 문제 관련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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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을 통제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허가와 연장결정을 쉽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전화감청영장건수는 1996년에는 2,067건, 1997년에는 3,306건, 1998년에는 8월까지 2,289건이라고 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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