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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제정(1995.9)시행
국민건강증진사업의기반구축
흡연예방사업및금연운동전개
청소년금연사업중점추진
절주홍보사업
건강증진관련국제협력활동강화
건강정보제공서비스강화
국민영양증진사업의지속적추진
건강운동에대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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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개인 기록에의 접근권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이의 신청 방법등이 미흡하게 제시되어있고, 언론에 의한 프라이 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방관적 태도를 보인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스웨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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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공무원의 정보이용능력의 향상 못지않게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체 감사에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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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수집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영역에서는 개인정보의 남발과 악용으로 넘쳐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역감시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라이버시 통합보호법을 재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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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이미 사회적 승인을 받고 있으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이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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