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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국영화가 아직도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유치산업(幼稚産業)'이므로 그 경쟁력을 키울 때까지 정부가 스크린 쿼터제를 통해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는 '유치산업 보호론'을 들고 나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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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반드시 실리를 얻게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제는 한미투자협정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오며, 어떤 손실을 동반할 것인가의 손익계산이다. 스크린쿼터제의 경우 미국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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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스크린쿼터 반대투쟁은 영화인들의 밥그릇 지키기 로 폄하될 수밖에 없다.최근 몇 년간 한국영화는 많은 발전을 했고 일부에서는 이제는 스크린쿼터제를 양보해도 한국영화의 자생력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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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는 반응을 보이며 철저하게 미국 편에 섰다.
결국 문화다양성협약 지지에 한 표를 행사했던 한국 정부는 협약문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인, 불과 ‘3달 만에’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 세계의 모범사례로 칭송받던 스크린쿼터제를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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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을 체결했을 뿐이다. 일부에서 스크린 쿼터, 즉 국산영화의무상영일수를 포기하면 대미수출이 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무런 증거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도 한미간의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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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수용시의 보상의무가 강제되고 심지어 조약의 의무에 대한 일시적 면제조처를 인정하는 세이프가드 조항도 거부하는 것이어서 그 파괴적 효과는 상상하기조차 가공스럽다.
Ⅷ. 결론
자유주의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경제개입을 반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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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② 민중생존 파탄·경제불안 심화·산업경쟁력 약화 초래하는 현재의 투자·자유무역협정 반대
③ 진보적인 국제조직과의 연대
④ 올바른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체결 요구
- 단기성 금융투기에 대한 규제와 생산적인 외자유치·해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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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각국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투자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다자간 투자규범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는 개도국의 다자간 투자규범 형성 반대, WTO에서의 투자협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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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협상이 비효율적인 것은 바그와티 교수의 이론일 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자간 협상이 정체된 현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차선책은 양자간 FTA이며, 구체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거의 모든 WTO회원국들은 각기 다른 지역협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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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미국은 호주와의 협상에서는 영화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문제 삼고 있다. 그들은 가장 실효성 있는 자국산업 보호책을 공격하는 것이다.「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2003. 7 pp.15
우리나라는 상영이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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