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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의 쟁점과 사유”, 예니, 1997.
김완순, “밀레니엄 라운드와 국제협약에서의 문화적 예외조항”, 영상산업정책연구회, 1999.
심광현,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과 스크린쿼터”, 영상산업정책연구회, 1999.
원용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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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들이 좀 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훗날 밀려들어올 외국영화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1.스크린쿼터의 정의
2.한국의 스크린쿼터 성립배경과 변천
3.현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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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 자본에 의해 짧은 시간 안에 장악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많다.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하게 되면 막대한 자본의 헐리웃영화의 수입이 증가되어 한국영화가 설 자리가 많이 축소될 것이다. 스크린쿼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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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는 국내외 영화에 모두 적용되기에 무역 장벽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영화계에 `우산\'이 될 수도 없다. 실제로 게임, 음악 등 같은 문화산업계 는 스크린쿼터 같은 보호장치 없이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정동채 장관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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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100% 정착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몇 가지에 불과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다 보면 스크린쿼터제도가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나라 영화도 국민들의 인식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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