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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검토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문화관광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특히 한미투자협정을 근거로 한 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 주장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결론짓고, 나름대로 문화관광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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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내줄 수는 없다. Ⅰ. 서론
Ⅱ. 스크린 쿼터와 문화 보호
Ⅲ. 영화산업과 관련한 규정
Ⅳ. 자유시장, 자유교역, 자유언론
Ⅴ. 세계의 스크린쿼터 현황
Ⅵ. 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에 대한 찬반론
1. 스크린쿼터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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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스크린쿼터제의 유지냐 폐지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실리를 특정 집단에만 맞추어서 보아서는 안 되며 국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 한국영화의 미래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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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의 정의
2. 스크린쿼터제 변천과정
3. 외국의 스크린 쿼터제 현황
Ⅱ. 스크린쿼터제 논란 및 헌법적 관점
1. 스크린쿼터제 논란
2. 스크린쿼터제 폐지에 대한 찬성 논란
3. 헌법적 관점
Ⅲ.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관한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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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의 폐지가 아닌 1994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한 자국 영화 시장의 침체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산업연구원에서 발표됐다. 또 다른 원인은, 수입영화들로부터 국내 영화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영화 배급권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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