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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개정만 이루어져도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는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스토킹범죄자들의 실형률을 높이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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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란?
2. 스토킹범죄 현황 및 사례
1) 현황
2) 사례
3. 스토킹범죄 관련 대책 현황
1) 보호·잠정조치
2) 처벌 규정
3) 수강명령제도
4. 스토킹범죄 대책 관련 쟁점
5. 스토킹범죄 대책 관련 나의 의견
1) 스토킹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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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
4. 사이버 음란물 대책 및 문제점
5. 해킹의 대책과 문제점
Ⅵ. 대 안
1. 조직확충 방안의 원칙
2. 정보통신부 조직확충 방안
3. 경찰청 조직확충 방안
4. 사이버 음란물의 대안
5. 사이버 성폭력의 대안
6. 해킹의 대안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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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Ⅶ. 성매매(매매춘)방지를 위한 대책
1. 인신매매의 범죄구성요건 확대
2. 관련법 정비와 성착취 및 인신매매 관련특별법 제정
3.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4.?실력적 지배?의 입증책임 전환 검토
5.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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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
4. 사이버 음란물 대책 및 문제점
5. 해킹의 대책과 문제점
Ⅵ. 대 안
1. 조직 확충방안의 원칙
2. 정보통신부 조직 확충방안
3. 경찰청 조직 확충방안
4. 사이버 음란물의 대안
5. 사이버 성폭력의 대안
6. 해킹의 대안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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