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개념, 사례에 대해 제시하고 처벌과 예방 및 근절 방안에 대해 제시하시오.

소개글

스토킹범죄의 개념, 사례에 대해 제시하고 처벌과 예방 및 근절 방안에 대해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스토킹범죄의 개념

2. 스토킹범죄 유형과 사례
1) 유형
2) 사례

3. 스토킹범죄 처벌법 현황
1) 최근 개정안
2) 실효성

4. 스토킹범죄 처벌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문가가 생각하는 법적 문제점
2)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을 받은 경찰 하에 긴밀하게 스토킹범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KBS뉴스 2023년 7월 18일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26888 참조.
에 나온 것과 같이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여친에게 접근하여 납치하고 살해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1월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였다고 한다. 필자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음성을 넣는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 권역 100미터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경고음과 음성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음성이 있으면 주변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조금 더 빠르게 대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접근금지명령을 지속적으로 어긴 경우에는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하고 실형을 살고 나온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또다시 실형과 함께 벌금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에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생겨난 지 고작 3년 밖에 되지 않았다. 법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기에 지금도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현행법의 문제점과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법의 개정속도는 가해자들의 교묘함을 피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많은 스토킹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심한 경우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많은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많은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 반가우면서도 또 다른 허점이 생겨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필자는 앞서 네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개정만 이루어져도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는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스토킹범죄자들의 실형률을 높이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두 가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법안을 개정한다면, 더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논문
김소현, 2023,「스토킹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영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경찰행정 석사학위논문』.
김종구·이정기, 2023,「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학연구』제23권 제2호.
김정연, 2022,「제정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대한 소고 :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의 적용 및 한계」,『형사정책』제33권 제4호.
2.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한겨레(https://www.hani.co.kr).
데일리팝(https://www.dailypop.kr).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매일경제(https://www.mk.co.kr).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
KBS뉴스(https://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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