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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을 막을 수 있다.
참고문헌
강진자, 인터넷 윤리, 서울 : 한국교과서, 2001
김상겸, 현행 스팸규제 법제도 정비방향, 2003
김유향, 스팸메일 관련 정책의 현황과 방지대책
박지현, 스팸메일에 대한 Opt-In 규제방식에 관한 소고, 2004
정보통신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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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m/
[16] 이병준, 2002 개정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스팸메일규제의 내용과 그 한계, 2003. 1. 서 론
2. 스팸메일의 개념과 유형
3. 스팸메일의 배경과 문제점
4. 스팸메일의 규제방식
5. 각국의 법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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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조치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5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하여는, 스팸메일 발송자가 일시에 다수의 수신자에게 보내는 스팸메일을 송신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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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해진 해답은 없으나, 다음 각 항목이 들어 있으면 된다.
첫째, 표현된 콘텐츠물이 법적, 행정적 규제와 같은 공적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해당 사업자 단체의 윤리강령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셋째, 해당 기업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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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의 현황 및 대책
이종화, 범람하는 스팸메일과 대응현황
행정자치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
불법스팸대응센터, 스팸메일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불법스팸대응센터, 알기쉬운 스팸대응 현황자료집 서론
1. 스펨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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