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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는 USTR만이 발의할 수 있음
④ 절차
우선협상국 지정 21일
조사 및 협의 150일
종료 조사시작후 12월 내
판정 무혐의 부당 단순차별
종결 의무적 보복 재량적 보복
(30일 이내)
3) 스페셜301조
지적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발동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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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301조]
# 연합뉴스. 2003/08/09 “미국, 부산항에 대 테러 관련기관 설치”
# 오영호. 2004 [미국 통상정책과 대응조약]
# 이우광. “[베세토칼럼] 만리장성을 넘은 일본 기업” 「Economy21 219호 (2004. 10. 04.)」
# 외교통상부.2004.10“우리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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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의 비합리적인 거래를
어떻게 확장하였는가?
- 근로자의 권익을 부인하는 행위
- 수출목표를 관리하는 행위
- 미국계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공정경쟁을 용인하는 행위
(5) 수퍼301조와 스페셜301조란 무엇인가?
① 수퍼301조 :
-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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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발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기구를 비롯한 현 세계질서는 미국중심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FTA와 같은 협상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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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p.18
2) 일반 301조・슈퍼 301조・스페셜 301조 비교 ‥‥‥‥‥‥‥‥‥p.22
3) 홀리 - 스무트 관세법 제 337조 ‥‥‥‥‥‥‥‥‥p.25
4) 슈퍼 301조와 스페셜 301조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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