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과 한미의 통상관계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한-미 한-중 통상정책.
2.2 한-미 한-중 구체적인 무역상황.
2.3 한-미 한-중 통상마찰 비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는 수입국의 그러한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보복조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해 반응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통상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WTO체제 하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는 위의 언급한 것처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은 WTO에 가입한지 얼마 안 된 국가로써 한국과의 특별한 통상마찰의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개방과 그에 따른 무역거래량의 증가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치열한 경쟁과 마찰의 가능성은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다.
@ 결론
# 전망 및 대응방안
대미통상
전통적 주요교역국인 미국과는 80년대 중반부터 통상마찰이 불거지기 시작한 이후 90년대 중반부터 완화되기 시작하여 98년도의 한미 자동차 협상의 타결과 그 이후 WTO 체제 출범 등으로 인해 상호 통상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일방적 무역보복이 어려워졌으며 우리의 경제개혁의 성과로 통상마찰 요인이 감소해 대체로 원만한 통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대미 주요 수출품이 자동차, 반도체 등 미국의 이익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품목에 편중됨에 따라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상존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WTO 체제하의 규범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으며 그만큼 분쟁 해결절차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다자간 절차보다는 일방적인 제재를 통해 수입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협상력이 약한 국가들은 미국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다자차원에서는 양국간의 협조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는 가운데, 미국은 WTO/DDA 협상, APEC 무역자유화 등을 통하여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시켜 나가면서 양국이 공동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 공조와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자간 규범에 어긋나는 미국의 규제조치에 대해서는 다자간 분쟁해결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기타 정책적인 면에서는 재선에 성공한 부시 행정부가 대 테러전쟁으로 인한 통상대외정책의 일환인 ‘안전한 무역(safe trade)’의 한 방책으로 컨테이너 안전협정(CSI)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정부 지지율 확보를 위한 정치적 고려에 따라 만성적 무역적자 해소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외국상품의 구입규제조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 지난 2003년 이미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청 컨테이너 안전조치(SCI) 이행을 위한 부산사무실’이 개소되었다.
대중통상
2001년 이후 한중 교역규모는 매년 3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특히나 지난해 무역흑자의 149억 달러 중 대중교역으로 인한 흑자가 무려 132억 달러로 전체의 88.6%에 달하는 만큼 한중 무역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중국이 무역불균형 현상을 지적하며 중국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대폭 늘릴 것을 강력히 요구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대중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의 유사성이 높아져 중복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히 통상마찰의 빈도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국에 WTO에 가입한 상태인 만큼, 분쟁해결을 위해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되나 중국이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보일 때 고부가가치첨단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빈도가 잦아질 것이고, 이 때 노동집약적 산업의 기반이 되었던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은 중국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도 꾸준한 기술개발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기술적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생산혁신으로 비용절감을 이루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실제로 2004년 9월 1일 코트라 중국지역본부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업체 52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보면, 52.9%는 현재 중국 기업과 기술 격차가 거의 없다고 응답했으며, 그 외의 업체들 중에서도 34.7%는 4년 안에 중국의 경쟁업체가 기술격차를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2003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향후 5년 내 1,000억불 무역규모 달성노력’ 혹은 차세대 IT, 미래첨단기술, 중국 자원개발 등이 포함된 ‘10대 경제협력 추진’ 등의 주요 사항이 합의되어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만큼 그에 필요한 제도적 정비와 우리경제에의 득실에 대한 철저한 분석 등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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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003/08/09 “미국, 부산항에 대 테러 관련기관 설치”
# 오영호. 2004 [미국 통상정책과 대응조약]
# 이우광. “[베세토칼럼] 만리장성을 넘은 일본 기업” 「Economy21 219호 (2004. 10. 04.)」
# 외교통상부.2004.10“우리나라경제통상통계”.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정영국. 1995 [중국경제의 국제화 평가]
# 주미한국대사관. 2004. 7. 8. 「미국의 통상정책과 한미 통상관계 전망」.
- 주미한국대사관 ; http://www.koreaembassyusa.org/
# 최광진. 2004. 8. 30. “2003년 한중 정상회담 주요 합의내용(경제 분야)”
- 주중한국대사관 ; http://www.koreaemb.org.cn/
# 한겨레. 2004/08/23 “대중 무역흑자 눈덩이‥마찰 예고”
# 한겨레. 2004/09/01 “중국 기술 우리와 격차 없다”
# 미국센서스. http://www.census.gov/foreign-trade/www/press.html Exhibit 14:exports, Imports and Balance of Goods by Selected Countries and Geographic Areas --2004(Not seasonally 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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