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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인교, 노재봉 편저 1.서론
2.본론
1)무역과발전
2)현명한무역
3)미국과의fta 장점
4)미국과의fta 단점
5)기타적인효과
6)한미무역의구성원
7)미국통상정책참여자
8)한국통상정책참여자
9)노무현정부와 fta
3.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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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974년 통상법 301조에 의한 조치나 EC의 신통상정책수단의 발동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미국통상법 301조에 대하여는 필자의 글, "미국통상법 제301조에 대하여(상, 중, 하)", 대한변호사협회지, 88. 5-7 참조. 후자에 관하여는 "EC의 대외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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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상정책의 역사적 변화,” 미국통상정책의 이해, 세종연구소.
김기수(편). 1996. 『WTO 정부 보조금 및 상계관세: 정치·경제·법적 분석과 사례연구』. 서울: 세종연구소.
김정수. 1996. "미국 통상 정책의 목표와 수단." 김기수(편). 『미국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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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등 많은 선진국들의 지방정부가 스스로 대외통상 교섭창구를 설치하고 중앙정부 못지않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지방단위의 통상정책수단과 그에 조응하는 산업정책수단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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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의 특징----------------------------------9
1. 융통성
2. 실리성
3. 상호 견제성
Ⅳ. 중국의 통상관리 체제----------------------------------11
1. 국가조직체계
2.주요통상관련기구
3.중국의 통상관계법
Ⅴ. 중국의 통상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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