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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은 습지보전의 시책방향과 사업수행을 위한 기초·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
○ 제1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내용과 정부관련기관의 의견은 첫 번째 기본계획수립에 반영되어질 것이며, 기본계획의 실행은 습지보전과 직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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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제정(99.2)
- 이에따라 습지조사, 습지보전기본계획수립, 우수지역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
○ 순천만 염습지 생태계 조사를 위한 사업지원비용(SFR 40,000)을 사무국에 신청(99.3)
- 조사목적: 순천만 습지의 생태계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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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을 위한 국내외 현황
1) 람사협약 가입
2) 습지보전법 제정
3)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3. 이해당사자의 규명
1) 지역주민 2) 국가 3) 지방자치단체 4) 환경단체 5) 연구기관
4. 습지보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마찰 원인
5.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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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함
3) 특정도서안에서는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금지하되, 조난구호, 재해방제, 도서개발촉진법상의 개발행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4) 특정도서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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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에 따른 효율적 관리
③갯벌의 국립공원 지정
④환경어업육성 추진
1) 어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저해요인의 감축
2) 바다환경의 종합적인 관리와 개선
3) 수산물 생산 및 어업경영 방식의 전환
4) 어촌 및 바다의 환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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