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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를 각각 별도로 표기하고, 건물가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음을 명기해야 함
◉ 부전지(附箋紙) 주의요망
≪ 표 - 그림 파일 ≫ 토지매입- 매매계약시 유의사항
시공사선정방법
금융기법
사업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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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조합은 거부) --->시공사
2001.06 교통영향평가심의통과
2001.06.23 4차 총회 시공사변경(롯데건설, 화성산업 컨소시엄 선정)
2001.06.30 사업승인신청 접수
● 승인일자 : 2003. 6. 30.
● 사업변경승인 내용(요약)
○ 용적율 : 288.22 %
○ 세대수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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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보증이 있어야 조합의 사업자금 대출이 가능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정비사업 전문가인 K씨는 “보통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 당시 시공사가 추가부담금 자체를 없애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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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의 법률관계
1.시공사선정전의 법률관계
시공사선정을 위한 법률관계는 민법상 전형계약의 한 유형인 도급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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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의 부담 증가
·우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시공사의 법적 지위가 공동시행자의 위치에서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에 불과한 단순 시공자로 바뀌고, 시공사 선정방식과 시기도 사업계획승인 후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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