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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협의조항을 두고 있다. 캐나다는 사전통보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강연주 -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비교분석, 서강대학교, 2011
김진학 - ILO 협약과 한국노사관계법 쟁점의 비교연구, 한국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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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주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민간부문에서는 프라이버시권과 재산권의 충돌조화의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이창범, 2003b).
이러한 근거에 따라 프라이버시 감독기구의 공사부문 분리안은 공공부문이 개인정보의 수집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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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저작인접권
3. 기타 디지털 정보재산권
Ⅳ.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Ⅴ. 디지털저작권의 트라스티드시스템
Ⅵ. 디지털저작권의 국제기구
1.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소유권기구)
1)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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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프라이버시권은 아직 우리에게 낯선 개념임에 틀림없다.
핵심 문제는 권력을 많이 가진 이들이 권력을 덜 가진 이들을 감시하는 것이다. 타인을 가까이에서 주시한다는 것이 본래 나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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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이 산업사회에 비하여 보다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정보처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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