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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과정,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 검사
1 의의
2 성격
3 주요 참가자
4 과정
가. 예산편성 지침서의 시달
나. 부처의 예산요구서의 작성 및 승인
다. 예산실의 예산작성
라. 정부예산안의 확정
5 문제점
예산 심의
1 개념
2 우리 나라 예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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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달은 지시형태이며 승인, 인가, 감사, 등 방법이 다양하다. 이는 통제목적에 치우쳐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영역에도 관여함으로써 자주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지 않다. 통제는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이 보장하는 범위로 한정되어 지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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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달
-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 내 환경사법경찰의 수사강화 지침 시달(2월)
- 환경감시대의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수사업무 담당관(파견 검찰 5급)간담회 개최(5월)
- \'03 상반기 환경사법경찰의 수사실적 평가 및 개선대책 시달(8월)
2)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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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달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 군수매사업소, 직할시의 채소과일도매소, 수산물도매소가 수매
자유수매 : 생산자들에게는 수매계획을 시달하지 않고, 수매기관에만 계획이 시달
자체수매 : 수매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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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규정
교육과정운영 기본계획
매학년도 교육과정운영기본방침과 중점추진과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초중등 주요업무계획
초중등 업무 전반에 관하여 국가차원의 정책설명, 시책시달, 협조요청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전달
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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