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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觸法少年)’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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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88호, 2005
박선영, 「소년사범에 대한 형사처분의 효과성 진단: 미국의 평가연구 분석」, 『소년보호연구』 제32권 제1호, 2019
박소현,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이슈와 논점』 제2020호, 국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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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보호관찰관 늘린다... 내달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이러한 보호관찰관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 할 수 있다.
2.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
청소년은 미래 세대로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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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문화의 장 제공, 음란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이 꼭 필요하겠다. 청소년 본인과 가정, 학교, 사회가 이 점을 깨닫고 청소년을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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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8) 입양가족
9) 기러기가족
10) 동성애 가족
11) 공동체가족
3. 점차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와 친밀한 관계의 양상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논함
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지 강화
2)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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