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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산업
6.1
5.7
5.3
4.9
4.6
4.8
소비재산업
5.1
4.9
4.8
4.8
4.6
4.5
건설, 토목업
5.7
5.6
5.5
5.3
4.9
4.8
기타산업
1.5
1.8
1.7
1.5
1.7
1.7
합계
24.8
24.6
23.3
22.0
21.4
21.5
3차산업
상업적 서비스산업**
16.6
20.8
21.1
21.1
20.9
21.4
부동산업
7.9
8.7
9.4
9.9
10.1
10.2
기타산업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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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의 수입은 장래의 지속적생산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수입유발도의 증가에 따른 소득유발효과의 감소보다는 새로운 투자를 통한 소득증대 효과가 더 중요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나 대만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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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 중간재의 수출자율규제의 효과 : 비교적 제한적 특성이 약한 NTB로 일부 선진공업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출자율규제는 선진수입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자국산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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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 수입자금 이외에도 운전자금조달 목적으로 저리의 외화(엔화)대출 수요가 증가
ㅇ 작년 10.18일, 외화실수요 등으로 제한*하였던 외화대출 용도가 「외화여수신규정」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외화대출을 통한 운전자금 조달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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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 뿐 아니라 항공우주기술개발 관련 시설재의 관세감면 및 기간연장, 감면율 확대와 관련품목 확대, 초도개발시의 재정지원,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 등이 해당 산업체에 대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역규제가 심화된 세계경제 상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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