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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발적 협상은 결코 좋은 해결책이 못된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공해문제에서는 이해당사자의 판별 그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 12.1 시장과 효율성
12.2 정부의 역할
12.3 공공재의 문제
12.4 환경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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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 *
* 정부는 국민의 선호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지 못한다 ; 정부의 민주성, 형평성, 책임성문제
* 정부조직체계상에 또한 관료제의 작동과정상은 비효율적이기 마련이다 ; 정부의 비효율성문제,
* 정부는 시장에 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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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가) 민영화의 유형에 따른 분류
(1) 완전 민영화
(2) 부분적 민영화
나) 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1) 특정인에 대한 매각
(2) 다수인에 대한 주식매각
(3) 국민주방식에 의한 주식매각
다) 실용적, 전술적, 체계적 민영화
(1) 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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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등장
4. 본인-대리인 관계의 구조적 변화
Ⅶ.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 방안
1. 공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의 개선
2. 사장추천위원회
3. 경영계약제 도입
4. 노사정위원회의 개입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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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제에 있어 정부실패의 핵심원인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규제의 궁극적 목표는 시장기능이 스스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을 보조하는데 있다. 따라서 시장이 그 스스로 수급조절을 통해 기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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