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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확대 강화
4. 선진국 행정체제의 특징
1) 뉴질랜드 행정체제의 특징
2) 호주 행정체제의 특징
3) 캐나다 행정체제의 특징
5. 근대적 행정체제의 형성에 미친 역사적 요인들
1) 정부실패와 관료제
2) 행정운영의 개혁
3) 신공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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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매각
(2) 다수인에 대한 주식매각
(3) 국민주방식에 의한 주식매각
다) 실용적, 전술적, 체계적 민영화
(1) 실용적 민영화
(2) 전술적 민영화
(3) 체계적 민영화
5) 민영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외국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1)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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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보다 동의
2) 배제 대신 참여
3) 민영화, 제 3섹터, NGO 등 활성화
Ⅲ. 거버넌스의 모형
1. 시장모형
2. 참여모형
3. 신축모형
4. 탈규제모형
Ⅳ. 존재론적 입장에서 본 거버넌스
Ⅴ.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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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정부실패도 여러 가지 원인과 유형이 있다.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지금까지 한국주택시장에 대한 참여정부의 직접규제가 가져온 시장왜곡현상(정부실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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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서 오히려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위에서 제시되었던 원인을 분석하여 각 실패 당시 필요했던 해결방안을 보자면 우리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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