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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날로부터 당해 토지 또는 그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환지예정지의 지정：사업시행공사의 장기화로 인하여 시행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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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의 고시(제9조)
지정권자 : 관보·공보에 고시
지정권자 → 시장·군수에 송부
시장·군수 → 일반에 공람
※구역지정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실 시 계 획 단 계
사업시행자 지정(지정권자) : 제 11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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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ㅇ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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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등에 관한 적용례】제8조제2항.제26조.제55조제4항 및 제5항.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2조.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개발구역지정의 실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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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제10조【시행자지정의 고시】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한 자는관보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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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시행자,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1. 재건축사업의 개요 및 추진과정
◆ 재건축 사업의 지구지정 및 요건
• 공동주택의 수립절차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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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것으로 보며, 특정가구정비구역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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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지정 및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인가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건축과 (☎054-450-6354)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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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인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가 필요 없다.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그 밖의 시행자는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인가 시 인가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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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열람공고
https://www.yongsan.go.kr/portal/singl/search/search.do?searchTerm=%EC%9A%A9%EC%82%B0%EC%97%AD%EC%82%AC%EB%B0%95%EB%AC%BC%EA%B4%80¤tPage=2&sort=date&rowsperPage=10&collection=BBS_FILE&searchRange=&menuNo=200000&pageIndex=3
용산구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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