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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다.
정책과 법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책의 마련 또한, 앞으로의 연구에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출처 : 지속가능발전전국협의회
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한국일보 (1996-08-30)자 시화호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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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시화테크노밸리, 화용호[새만금의 사업효과,새만금의 문제점,시화호의 과정, 시화호의 문제점,화용호의 개요, 화용호의 문제점,정부의 입장, 정부의 토지이용계획안, 환경단체의 입장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과 부안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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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물을 전부 빨아들이기 전에는)
그리고 절대 선심성 공약사업은 벌이지 않겠다.
8.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는?
그때 당시 그 일을 추진하던 사람들은 환경이란 요인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마치 이것은 중세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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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이란?
총 1조 여억원을 투입하여 전북 부안군에서
군산시 비응도에 이르는 최장 방조제를 잇는 것
시화호의 수질 문제점이 이슈화 되자 환경단체들의 뭇매를 맞고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1년여 동안 여론조사에 들어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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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를 예로 들었다. 사업 당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선전에 의해 강행되었던 시화호는 결국 많은 부작용과 함께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말았다. 복구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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