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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동맹 및 동맹국가들의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ⅴ. 특허청(1996), 발명과 특허(Ⅰ), 교사용 지도사례집, 대전 : 국제특허연수원 Ⅰ. 서론
Ⅱ. 특허제도의 의의
Ⅲ. 특허제도의 대상
Ⅳ. 특허제도의 기능
Ⅴ. 특허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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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특허
(1) 식물특허의 정의
(2) 식물특허의 심사기준
(3) 불특허 사유에 해당하는 발명
(4) 특허 요건
2. 품종보호
(1)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의 정의
(2)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의 의의
(3) 품종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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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제도 고찰, 지식재산21, 특허청, 2001
▷ 김원배, 생명공학 기술 산업화 현황과 문제점, 생명공학 심포지엄 자료집, 특허청, 1999
▷ 안효질, 유전공학 산물과 그 방법에 대한 특허가능성, 창작과 권리, 1999
▷ 윤선희, 산업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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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상의 모순과 법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종자산업법으로 통합·운영되어야 하며,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모든 식물로 확대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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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가능한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신지식재산권 혹은 독자적인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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