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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및 적실성
I.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1. 공통점
①사회구성원인 정부 -> 정부는 더 이상 주체가 아닌 전체사회의 일원으로 간주한다.
②이익창출형 정부 -> 정부는 지출의 주체가 아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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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3.결론
신공공관리는 행정의 혁신이다. 신관리주의에 시장 주의를 추가한 개념으로 경쟁 원리와 고객 주의를 공공 부문에 도입한 것이다. 경제성과 능률성을 전체적으로 고객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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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management)측면의 개혁에 머무를 수 없고 정치와 거버넌스(Politics & governance)에서의 개혁이 될 때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금 얻게
된다고 하겠다.
4) 신공공관리 모형에 관한 총괄적인 평가
이상으로 살펴본 신공공관리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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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지난 20여년간 행정개혁을 주도해온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으로 요약될 수 있다. 비효울적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보다 작고,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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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모형이 신 공공관리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단계 없이 세계화에 의한 국가의 침식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나 신 공공관리론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할 경우 신 공공관리론의 전제조건(시장경제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 경험)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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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전문가적인 몰입, 공직의 자긍심)의 훼손, 분파주의 경향에 따른 비판적 이해의 약화를 지적한다. 황윤원 (2003) 「정부개혁론(외국사례중심)」. 박영사. p 214~217.
9. 신공공관리의 비판 및 한계점
첫째, 시장경쟁에 기초한 효율성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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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듯이 NG하에서의 정책집행은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부정적 평가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NG가 강조하는 공익관은 몇가지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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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관한 일고찰, 한국행정학보 28(1), 1994
윤우곤 - 행정과 경영의 비교 연구 : 행정과 행정학의 미래, 한국행정학보 32(4), 1998
이명석 -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0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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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책연구 제 9권, 제 1호, pp.283
권인석, 신공공관리론의 논리, 한계, 그리고 극복, 2004.12.31., 한국공공관리학보, p.36
단행본
오석홍, 「행정학(제5판)」(박영사, 2011년), pp.925~927, 928~929
검색(2016.04.20.~04.24. 검색)
BT https://en.wikipedia.org/wiki/BT_Group#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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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이를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2)운영예산제도는 1987년 호주정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목차
신행정국가(신공공관리론)의 개혁적 예산모형
I. 의의 및 본질
II. OECD 선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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