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들의 공공부문 개혁의 배경과 특징(영국, 미국, 호주의 공공개혁, 신공공관리 모형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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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OECD국가들의 공공부문 개혁의 배경과 특징

I. 신공공관리

II. 영국 및 영연방국가들의 공공개혁
1. 영국
1) 정부기능의 재정립
2) 관리권한의 위임
3) 시장원리 및 성과관리의 도입
4)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2. 뉴질랜드
3. 미국의 공공개혁
1) 70년대 중반 이후의 신보수주의의 등장
2) 80년대 후반 이후의 서비스 질에 대한 강조
3) 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부재창조
4. 신공공관리 모형에 관한 총괄적인 평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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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thing you do")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심지어 당신들의 조직이 없어
진다고 가정하고 새롭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밝혀보라고까지 요구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제2기는 그 동안의 미흡한 부문을 보완하는 기회가 되었고, 고어 부통
령으로 하여금 일선기관의 재창조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깨워 주게 되었다.
개혁을 통하여 비용이 얼마만큼 절감되었는가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나, NPR은 처음 4년에 걸쳐 123억불의 순수 비용절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
였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에서 의회에서의 논란과 싸움은 더욱 치열해져서 제, 기
중에 형성된 공공개혁에 대한 열정이 많이 사그라지는 폐해가 발생하였다.
제3기 : 클린턴 대통령이 1996년 말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클린
턴 행정부는 지난 4년간의 정부개혁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개혁의 초점을 다시
바꾸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우선 NPR의 이름을 National Performance Review에서
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로 바꾸면서 영문약자는 계속
NPR을 사용토록 하였다. 새로운 NPR의 새로운 슬로건은 "America@Its Best"이었
다. 이런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의 정부재창조는 시민들과의 파트너십을 통
해 이루어지며, 특히 정보화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이를 통해 정부의 대국민 서비
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젓이다. 소위 전자정부(e-government)의 구
축이 중심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3기의 목표와 전략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즉, 내적으
로는 정부관료들의 일하는 자세를 바꾸는 절차와 과정상의 개혁을 추구하고, 외적
으로는 국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정책과제들을 폭 넓게 개발하고 개선하고
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양측면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은 그러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예컨대 의료보건사업이나 치안유지사업 등은 국민 모두들에게 가장 중
요하게 느껴지는 과제이나 이를 취급하는 일은 너무 복잡하여 적절한 성과를 얻는
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이 재삼 확인되었다. 2000년까지 진행된 제3기의 특
징은 정치적 적절성(political relevance)을 추구했던 시기라고 하겠는데, 그러나 제
1-2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와 의회의 정치적 투쟁과 일선정부관료들의 운
영행태간의 갭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었고 어쩌면 더 악화되었다고도 하겠다.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추진된 정부재창조계획은 정부를 보다 능률화하려는 노
력 연에서 크게 인정되며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 물론 NPR이 약속했던 모든 것이
다 성취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NPR이 추구하는 정부재창조 과제는 어차피 끝없
이 탐색해야 할 일들인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분
명한 것은 정치가와 관료들의 적극적인 자세 없이는 현행과 같은 행정부와 의회간
의 독특한 권력관계하에서는 NPR에서 제안하고 있는 며러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는 데는 많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공공부문의 개혁은
단순한 관리(management)측면의 개혁에 머무를 수 없고 정치와 거버넌스(Politics & governance)에서의 개혁이 될 때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금 얻게
된다고 하겠다.
4) 신공공관리 모형에 관한 총괄적인 평가
이상으로 살펴본 신공공관리론은 자유경쟁시장의 조정력을 신봉하는 영미의
사회 문화적 전통에 충실한 논리라고 하겠으며 OECD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
들의 활동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초부터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기치아래 이를 사실상 도입한 바 있으며, 특히 김대중 정부가 수
립되고 나서 포괄적 정부혁신의 준거 모형으로 원용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정부혁
신 성과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은 그 긍정적인 측면과 현실 개혁에서의 공헌에도 불구하
고 이론과 실무차원의 적용과정에서 개혁모형의 적실성과 효과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정치철학적 측면에서 신공공관리론이 민주적 가치
실현과 양립할 수 있는가의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즉 신공공관리기법은 행정을 정
치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민주성과 책임성 추구라는 행정가치의 실현을 저하시키
고 있다는 것이다.
좀 더 본격적인 논쟁은 신공공관리론이 추구하는 경쟁지향, 성과지향, 그리고
고객지향의 적실성에 관한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의 이러한 지향과 수단은 공공부
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법으로서 단순히 민간의 경영기법이 공공부문의 그
것보다 더 우수한 것이라는 기대 하에 검증되지 않은 가정 하에서 적용됨으로써 많
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과지향과 관련하여 정부조직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시장의 가격기능이 작동하기가 불가능한 독점성을 가진 상태에
서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실증적 수단으로 단행되
는 인력감축(downsizing)은 서비스의 질을 도리어 낮추고 자칫 국가의 공동화
(hollow state)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민간부문의 경영기법과 가치들이 공공부문에 적용될 때 진정으로 정부
조직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와 그리고 신공공관리론이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의 본원적 취지에 부합되는가 하는
점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를 조화롭게 형성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학자들 간의 논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
국의 웨스트민스터식 개혁이나 미국의 정부재창조식 개혁 모두가 국가운영의 합리
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개혁에 관한 거버넌
스 관련 논의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개혁 모형들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에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
음은 분명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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