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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론
- 행정이 사회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사회적 적실성을 갖추기 위해서 가치절연적인 행태론을 탈피하고 가치를 적극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가치지향주의)
6. 신공공관리론(1980)
○ 성립배경
- 1970년대 석유파동이후 정부실패 경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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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Ⅱ. 우리나라 지방행정개혁의 논리와 현황
1. 지방행정개혁의 논리: 신공공관리론
2.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내용과 추진현황
Ⅲ. 우니라라 지방행정개혁의 평가
1. 분권화개혁: 자치권확대와 기능이양
2. 지방구조조정: 인력감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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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여 행정이 대신 집행하는 혈세(血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의 영역에서 납세자 주권을 회복해야 하며, 이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과거의 가부장적 국가관에서 운영되던 폐쇄적 관행을 극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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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개혁이다. 신공공관리론의 관심이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관리효율성의 향상인 반면, 신주유주의의 주된 관심사는 사회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역할 범주의 적정성이다.
(3) 공공선택론 신제도주의와의 관계
신공공관리론 이전의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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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베버관료제이론의 비교, 행정논총, 제38권 1호, 서울대학교
5. 이종범(1995), 기업형정부의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
6. 정용덕(2001), 현대행정국가의 행정, 법문사
7. 홍준형(1999),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문제, 행정논총 Ⅰ. 서론
Ⅱ. N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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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은 정부관료제에 대한 규제의 완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관료제에 대한 내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 행정개혁의 이론적인 기초는 신공공관리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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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되고 있다.
셋째, 행정적 관점에서의 거버넌스는 책임성있고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체계와 관
련이 있다. 관료제에 의한 공공 서비스공급은 '고비용 저효율'을 면하기 어렵다고
봄으로써 행정적 의미의 거버넌스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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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상충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Hood에 의하면, 행정은 효율과 검약; 정직과 공정; 공고 및 지속 등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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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은 비교행정론에서 출발하여 발전행정론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한국적행정이론'을 형성하는 데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제3기(1980년대)
-1980년대에는 정책한 연구가 본격화하였다. 이로써 종래의 관리학적 행정학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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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관련된 모든 분들의 공동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렇게 할 때 행정학은 가장 인기 있는 사회과학으로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학문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근세, C. Hood의 신공공관리, 행정학의 주요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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